정부가 잇따른 군 급식 논란에 장병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식재료 조달 방식을 전량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병 기본급식비는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에 따라 2024년까지 1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 급식비는 올해(8790원)보다 25% 오른 1만1000원으로 책정돼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식재료 조달 방식도 바뀐다. 현재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년)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2025년 이후에는 식재료 전량을 일반경쟁 입찰로 조달한다.
다만 경쟁조달로 전환하면서 농가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군 당국은 경쟁조달로 전환한 뒤 안전성이나 가격 등 군의 요구조건을 농·축·수협이 자체 노력으로 충족하면 우선 계약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을 적극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농·축·수협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들의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자율적인 식단편성을 위해 영양사 편성을 확대하고, 조리병과 민간조리원도 증원해 이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신설하고 조리교육도 강화해 급식의 맛과 질을 보장한다.
이밖에 올 하반기 10개 부대에 민간기업 급식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이달부터 조리용 로봇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도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변화에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병영문화개선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