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3건 중 1건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 38만2501건 중 33.3%에 해당하는 12만7372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명에게 지원금 477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이다.
윤창현 의원은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