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시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민생당 1명·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안건에는 소관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80일 동안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안건을 발의하며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만큼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 의원 19명은 전원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최종성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