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실미도’ ‘삼청교육대’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 수가 크게 부족해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시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만에 재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9916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검토와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6419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 관련사건(1331건), 인권침해(565건), 확정판결(84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60건) 순이다.
하지만 조사관 수는 106명에 불과해 1인당 조사건수는 최소 94건에 달한다. 2010년 조사를 마무리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5348건에 조사관수 129명이 배치돼 1인당 42건의 조사활동을 수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업무량이 두배가 넘는다.
양기대 의원은 “현재 조사관 수로는 업무가 과도하다. 2기 조사위가 10년만에 재출범한 만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