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백신패스’를 꺼내 들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 소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처음으로 백신패스를 언급한 뒤 온라인에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글이 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토론 글도 게시됐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도 “안정된 백신이면 알아서 맞는다. 서민들끼리 불화 만들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1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백신 미접종자 차별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주위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1차만 맞고 2차는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접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작용부터 해결해 달라” 등의 의견이 줄줄이 올라왔다.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백신패스 사례를 분석하며 백신패스 적용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독일의 경우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