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스스로 전락한 공권력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찰 수사를 중국 공산주의 체제 하의 공안에 빗대며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게시글에서도 그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다음 달 2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면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이 다 아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며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당시 그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 진술을 숨겼다.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