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27일 양국 간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돌입했다.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지만 미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틀간 개최되는 KIDD 회의에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두고는 서로 다른 현안을 강조하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의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김 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 동맹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규칙을 중시하는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도 한·미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김 부부장의 잇따른 담화 발표 이후 한반도에 고고도 정찰기를 띄우는 등 북한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포괄적·호혜적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해 향후 일정 조율에서라도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