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의혹에 관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등 질문엔 “어떤 수사든 그 규정이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사건과 관련,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논란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공수처 간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내일 공수처장께서 국회 법사위에 나온다고 하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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