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19의 고통과 피해를 직접 챙기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정책본부장 윤창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이 구조 계획의 핵심이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직접 챙겨 긴급 구조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경선 예비후보인) 지금부터 당장 계획을 준비해 임기 시작 전 확정하고, 취임과 동시에 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 플랜에는 금융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50조 원 추가 지원하고, 이를 위한 보증기금 5조 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재정으로 출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 금융회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원스톱 지원도 실시한다.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책도 마련한다. 재창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과중 채무자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도전하면 재창업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생계 부담을 덜어 재창업·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형 훈련 제도도 운영해 교육생 1인당 600만 원을 무상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보증부 대출 600만 원을 추가 제공한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세금과 임대료 부담 완화, 매출확대 지원책도 낸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등 세금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낮춘다. 또 상가 등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한시적으로 100% 확대한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백신 도입 지연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