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넘쳐나는 돈을 주체못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BYOD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가방 쏙!」(가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태블릿, 노트북 등)을 보급하여 미래교육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2, 3학년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업은 학생 개인에게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지급해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고, 자료 검색과 과제 제출 등을 하는 ‘미래 교육사업’이라고 홍보됐다. 지급된 스마트 기기는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들고 다니며 수시로 쓸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교육청은 3년간 약 6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50만∼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중요한 것은 기기 보급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교육과정, 수업연구 문화, 업무 조율 등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교직원의 동의”라며 “특히 아무런 인력지원 없이 서울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기기를 관리할 인력과 부서가 없는 학교에선 기기 방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천문학적 예산을 굳이 이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할 절박함이 있나. 투입 대비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기계만 달랑 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왜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 기기 보급이라는 선심성 정책이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런 사업에 낭비되고 효과 없이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일부에선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사업이 다음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다음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진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