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뻔한 음모론을 유포하고 의혹을 키우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였던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 관련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씨는 2017년 12월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2018년∼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추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강력부를 지휘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던 한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 “당시 중앙지검에서 해당 조폭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공직자를 손쉽게 감찰이나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범죄와 맞서려 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걸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해당 사건 수사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 “당시 이씨에 대한 관련 혐의만 조사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는 보도 내용과 같은 표적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며 “검사보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심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고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