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고, 여성 뿐 아니라 가족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 요구를 일축했다.
여가부 해체 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여가부는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근거 마련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7월 “여가부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성별 갈등을 조장해 남녀 평등을 가로막고 있다.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하는 기관이 됐다”며 여가부 해체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류 비서관은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를 해체하는 대신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책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가부 존치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도 2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증진·지위 향상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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