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한 대선주자 검증, 604조원 초대형 규모의 예산심사,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2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8일과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원대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사는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염두에 둔 ‘곳간 열기’가 아닌지 의심하며 선거용 예산은 걸러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예정돼 있다.
10월 1일부터 21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역시 대선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피감기관 송곳검증을 통해 정권교체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행안위 국감일정에 포함돼 있는 경기도 국감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인사 등 제기된 논란에 야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역시 법사위 국감 등을 통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우회적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한 듯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는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지점이다. 여야는 26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할 경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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