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출생부터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6년간 20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합계출산 0.84명을 기록해 전세계 꼴지를 차지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고 공약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7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흩어진 간접지원을 통폐합해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현재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공백을 없앤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고령화 대책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일치시키겠다”고 했다.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공백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대신 임금 체계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체계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책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