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국가 돌봄서비스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 돌봄 대상으로 어르신·환자·아동·장애인·영유아를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는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돌봄종사자의 고용 보장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큼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졌던 아동·영유아 돌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초등생의 경우 ‘돌봄 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며 “팬데믹은 공적 아동 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돌봄 정책에도 반영했다. 이 지사는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나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며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돌봄’ 사회로 나아 가겠다”고 했다.
우선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 확대, 퇴근 시간까지의 돌봄시간 연장을 약속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돌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교사 비율을 늘리고, 보육공간의 적정 면적 기준을 마련해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어린이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간 공공어린이집 공급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노인 돌봄 정책으로는 가정 방문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환자 병증의 정도에 따른 간병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간병 인력을 확대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도 약속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상도 내놨다.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 장애 유형별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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