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양극화, 분단, 기후위기로부터 제2의 광복을 준비하자”며 분단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으로 ‘검·언·정·경 카르텔’을 꼽았다. 윤석열, 최재형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두고는 ‘반개혁의 상징’이라고 언급한 뒤 이들의 등장 자체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알리는 징후”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여정을 지나온 우리 국민은 2016년 촛불민주주의로 다시 헌정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냈다”며 “촛불혁명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두 개의 질곡인 양극화와 분단을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위대한 시민의 함성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정부 이후 10년의 후퇴를 겪고 나서 문재인정부를 세웠으나 이제 민주정부 4기를 세우지 못하면 다시 개혁이 중단될 것”이라며 “21세기형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라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 분단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부를 축적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는 주류 기득권세력이 남아 있다며 “검·언·정·경 카르텔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라고 규정했다. 검찰 중심의 사법권력과 보수언론, 보수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정의와 공정,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과 최재형. 촛불개혁 과정에서 반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한 이들이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들의 등장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알리는 징후”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개혁정신 후퇴, 원팀 정신의 해이와 분열은 이들이 자라는 최적의 온상”이라며 “내년 대선은 이들의 무모한 도발에 개혁과 단결로써 추상같은 된서리를 내리고, ‘다시 촛불’, ‘다시 평화’의 이름으로 사회대개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