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학재단, 주식회사 아니고 ‘재단’ 책무 당연”

입력 2021-08-12 01: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학재단은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주식회사 아니고 ‘재단’이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사학개혁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흔들림 없는 사학개혁,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한 사학개혁, 이재명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사립학교의 불공정 채용)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상식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불편부당한 채용을 막고 공정을 뿌리내리는 정책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사학 자체적으로 채용할 경우 그간 교육청이 지원해온 인건비를 법인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는 학교에 5000만원, 법인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소왕국 만들어 마음대로 하던 세상,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