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허위·조작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