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게 2019년에 발생한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의 또 다른 강제추행 건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지난해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상사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A 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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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