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수감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군사경찰의 순찰이 1시간에 한 번꼴로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수용자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참관은 지난달 26일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주 군사경찰이) 10개의 방을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했다고 한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밀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사망 사건 이후 순찰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감시설 내 CCTV는 복도 쪽으로만 설치돼 있어 카메라 영상으로는 수감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특히 “독방 내 화장실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극단적 시도를 할 수 있는 문고리 부분도 낮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곳에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상사가 지난달 25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당시 국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상사는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 의원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군 당국이) 우리에게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A상사에 대한 정신과 진료도 실시했지만 우울증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시설에는 구속된 미결수 10여명이 수용돼 있어 의원들의 방문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수용자와 접촉을 안 하도록 블라인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설 내 가림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