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손봉기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고법판사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중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심사에 동의한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처음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하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고려대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맡았다.
오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