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규모 5.4)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 부실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학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진상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60일간 포항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포함해 6개 쟁점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와 지열발전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지진 안전관리방안 수립·실행,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대응, 관계기관 간 지진정보 공개·공유, 지진계 및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등 6개 쟁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지열발전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 부족,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규모 3.1 지진 이후도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과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열발전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게을리해 11.15포항지진을 촉발하고 포항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포항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29건의 법령, 정책, 제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진을 촉발한 원인 제공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포항지진지상조사위원회 이학은 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쟁점 등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결과 보고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준 포항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