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0.9%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최대 0.8% 감소가 예상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0.4~0.9%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값은 0.6%로 약 39억 달러 수준이다. EU의 경우 0.3~0.8%(중위값 0.5%·약 32억 달러) 줄어들게 된다.
EU는 수입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 도입해 2026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