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양도세 개혁, 임대차 3법 폐지도 내걸었다.
원 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 밝혔다. 반반주택, 양도세 개혁,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공약의 주 내용이다.
‘반반주택’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50% 공동 투자를 하는 제도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 전체로 정책을 차츰 확대하겠다는 것이 원 자사의 구상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를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제도와 임대차 3법 등 기존의 정책도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유예할 것”이라 말했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키는 등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양도세 제도를 바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전세가 폭등과 물량 감소 등 지난해 이른바 ‘전세 대란’을 일으켰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원 지사는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전세 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면서도 이미 계약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에 원 지사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22조 원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억 아파트에 국가가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대해 국가가 첫해 투자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무주택자의 자기 지분이 증가하면 대상자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5억원 대에서 10억대로 올랐다”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을 깨지 않고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가 차다”며 “정부 말만 듣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부부싸움 하고, 반대로 가야 한다는 경험적인 지혜가 생긴 상황부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