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맞손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광주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울산시와 광주시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과 공공 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각계 의견과 행·재정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도에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에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함께 요청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 년동안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협력을 함께 촉구키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1일 울산 의료원 설립 부지를 북구 북부소방소 인근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최대 500병상에 20개 진료과로 구성된 공공의료원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1일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