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반대하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냐. 그 점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느냐는, 여러 심사를 해야 해서 심사에서 해당이 되면 석방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되면 그 역시도 법 앞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몰라서 현실적으로 석방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도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이익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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