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거듭하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량이 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뿐 아니라 과거에는 비중이 작던 서울 외곽 지역 증여 거래량도 치솟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2011년~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자치구별로 서초구(26.8%)와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고 강남구도 16.2%였다.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높아졌다.
특히 과거라면 증여 수요가 극히 낮았던 지역에서도 증여가 크게 늘었다. 2016년 1.7%에 그쳤던 영등포구 증여 비중은 지난해 19.5%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랑구(2.1%→7.2%)와 구로구(2.0%→9.4%) 등 서울 외곽 지역 증여 비중도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광진구는 2016년까지 증여 비중이 0.5%에 그쳤다가, 올해(지난 5월까지 누계)는 15.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노원구도 3%에서 18.2%로 많이 증가했다.
정부의 거래 유도대책에 증여로 맞서는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