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정 문제로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부총리께서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며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는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며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며 “재정 운용에 ‘정치 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다.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