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처를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경북권의 경우 대구는 현재 환자 발생이 인구 10만명 당 1.3명에 달하지만, 경북도 전체는 10만명 당 0.4명 수준으로 도 지역과 시 지역이 불균형 상태”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에 맞게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수도권 외에 제주와 대전 정도만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효과보다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자체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25일 이후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까지의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확산세가 꺾일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유행 양상을 평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환자 수 증감도 중요하고 의료 체계 쪽 자원 동원 능력이 어떻게 변동할지, 또 위중증 환자 비율 변동도 주요하게 봐야 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의 가장 큰 목적은 증가세를 반전시키는 것인 만큼 하강 곡선이 나타날 경우 그 기울기와 속도를 중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소의 변동성을 고려해 최대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일요일(25일)까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