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걸고, 유승민 전 의원·하태경 의원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하고 나선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조수진·윤희숙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여가부 폐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 또 다른 ‘분열의 정치’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에서 내세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이라며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위적으로라도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 가장 대표적 영역이 정치”라면서 “능력이 엇비슷하다면 여성 장관, 여성 지자체장을 발탁하고 기용해서 일정한 숫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사건팀에 여기자 한 번 넣어볼까’ 같은 논의를 통해 소속 언론사 첫 여성 사건 기자, 첫 여성 검찰 기자, 첫 여성 정당 기자가 됐다. 내가 기자 시절 쌓았던 기록 중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장치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할당제는 여성을 무턱대고 배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이 목표”라며 여성 할당제 폐지 주장의 허점도 꼬집었다. 대신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여성 할당제를 ‘양성 평등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혹평했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다문화 가정 등 고민 않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다른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여가부 폐지론의 허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가부가 인심을 잃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 폐지를 칼로 자르듯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여가부에 떼어 놓았다. 청소년, 다문화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기능에 대한 고민도 없이 편 가르기식 폐지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여가부 기능을 위원회로 올릴지, 아니면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줘서 잘하도록 만들 것인지,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면서 “유승민, 하태경 의원의 얘기만으로는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미투운동이 시작된 후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 공군 이모 중사를 비롯해 (여성들이) 성추행 등으로 괴롭힘 받는 문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나 야당 대통령 후보군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여가부 폐지 주장은 국가 성평등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참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 참여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제시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하는 방식은 15~20년의 시행착오면 됐다”며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