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경고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장성을) 일벌백계해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육군 준장이 부하 여직원을 회식 후 2차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및 구속된 바 있다.
서 장관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개선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의 역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여성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찾고, 지난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