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지급할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부자를)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렇게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면서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액수를 낮춰 전 국민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당정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