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구속은 정의 구현”

입력 2021-07-02 12:28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법적 정의가 구현됐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이 없다면서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지지사는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최씨)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플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