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런 인식에 공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두 사람이 조찬회동을 가진 것은 2018년 12월 한은에서 가진 조찬회동 이후 2년 7개월(31개월) 만의 일이다. 최근 자산시장 과열 등 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33조원에 이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수출과 투자 면에서는 확연히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고용이나 서비스업 등의 회복이 더디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데 대해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어 재정 정책으로는 취약 부문 지원과 소비력 보완 등에 지원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간다는 ‘투 트랙’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아울러 다음 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정부와 한은의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배분과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