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자치경찰제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