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한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의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