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33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해마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내부 공무원이 임용되는 비율이 전체 개방형 직위의 절반을 넘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12월 중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1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12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1개, 과장급 22개 등 총 33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8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할 수 있다. 나머지 25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경찰청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11개다. 22개 과장급 직위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등이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하는 ‘2021년도 7월 중 개방형 직위’는 총 18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관세청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가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등 과장급 13개 직위도 채용한다. 이 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한 선발 직위와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및 부처 누리집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 인재의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22개 정부 부처가 여전히 개방형 직위의 절반 이상을 자기 식구로 채우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에 따르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가운데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15%),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 27명 중 6명(22%)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양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며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