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회수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 폐배터리 재활용 경제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2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 및 민간 공급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이후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전기차 소유주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해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 체계의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활용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19년 기준 1조6500억원(15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조2000억원(181억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 국내에서도 매년 10만개의 폐배터리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감으로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주로 겨냥하는 배터리 업체로서는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법률도 강화되는 추세이고 OEM을 의뢰하는 자동차 업체들도 친환경성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도입이 환영할 만하다”면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사용 주기를 7~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급상승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아직 폐배터리가 대량 나올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도 마련이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