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경질당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을 전면 문책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전날 56억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인근 땅에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으며, 사실상 경질로 해석됐다.
이들은 “(김 전 비서관 임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라며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이 포함돼 있으며,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 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스스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