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가가 이달 들어 배럴 당 70달러를 넘어서며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단가를 동결시킨 후폭풍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됐다. 3분기에는 냉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한전 실적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굳이 왜 연료비를 연동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제를 개편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료비 올랐지만 요금 동결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변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란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제를 말한다. 3분기에도 2분기와 동일한 ㎾h 당 요금이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h 당 88.3~275.6원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때 ㎾h 당 3원을 뺀 요금이 반영된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50㎾h) 기준으로 하면 월 1050원의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요금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전이 국제유가·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평균연료가격은 ㎏당 299.38원으로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등 세계 3대 유가가 지난 1분기부터 배럴 당 60달러대를 넘어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인상폭 상한선인 ㎾h 당 3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전 올해 실적에 '악재'
제동을 건 것은 정부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한전에 통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에 2개월 연속 2%대로 급등한 물가를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2분기 연속 요금 동결 조치로 한전의 실적 부담이 커졌다. 한전은 지난 1분기만 해도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요금 동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을 이어갈 지는 불투명하다.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다만 아직까진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1분기에 연료비 하락 등으로 인해 ㎾h 당 10원 정도 인하할 수 있었지만 분기별 상한이 적용돼 3원만 인하했다. 유보금을 고려할 때 3분기까지는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4분기 조정 여부도 불투명
문제는 유보금 효과가 끝을 보이는 4분기부터다. 정부는 4분기에도 연료비가 고공행진할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린다 해도 ㎾h 당 3원 이상 올리기가 힘들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비가 인상되는 추세여서 지금 기조대로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김지애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