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미흡 이하 등급(D, 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아주 미흡(E) 등급 기관수가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평가 기준 S-A-B-C-D-E 등급 가운데 S등급을 받은 기간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10년 전인 2011년이다. 홍 부총리는 “10년 동안 S등급이 없다”면서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 윤리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의 후속 조치 마련을 독려할 방침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