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마을 설립 한사연 성명 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장애인 이음아트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A업체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인 코스원 빌리지 설립 추진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하, '한사연')은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던 1988년 설립돼 1992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승인을 받은 곳으로 올해 33년된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연구기관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 시혜적 복지정책을 지양하는 생산적 복지, 고용복지 정책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인재개발 양성에 온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능력으로 보고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유일한 자격증인 발달행정보조사를 670명을 양성하고 500여 명이 취업을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한사연'은 한 건설업체의 비에프 인터내셔날(분양 담당)과 함께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조성을 협약하고, 이천자원관광농원 부지에 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한사연'에서는 장애인의 날 40주년인 2020년 4월 20일을 맞아 그동안 장애인계와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이 발달장애인의 주거와 직업, 치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동반자 코스윈 빌리지의 꿈과 도전 아젠다를 발표하고 이후 수요조사 · 욕구 사정 · 타당도 검정을 진행했다.

한사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및 분양만 되어서는 발달장애인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없어 2020년 8월 12일 '한사연'과 해당 건설업체가 새롭게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사업협약을 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한사연'과 이 업체는 협약 이후 강동대와 업무 협약 및 거버넌스 구축(2020년 9월 2일 장애인개발원), 이천시장에게 코스윈 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2020년 9월 20일 이천시장실)를 진행하고, 이후 이종성 국회의원(2021년 2월 24일), 최혜영 의원(2021년 4월 25일)에게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한사연'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DAD(재활경영사) 매니저 양성 플랜 수립 및 DAD 매니저 양성 교재로서 재활총서 4권(재활학개론, 재활심리와 상담, 재활행정과 정책 재활경영)과 발달전서 4권(발달장애인 케어와 매니지먼트, 발달장애인 인재개발론, 발달장애인 직업과 자립 생활)을 연구·개발하는 것과 함께 KOSWIN의 4대 미션(Humanity Care, Healing, Habilitation of Vocation, Holistic life span), 자립 생활 활동지원사 파견을 위해 사무실을 이천에 계약하는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에 온 힘을 다해오고 있었으나, 2021년 2월 28일자로 구두해지하고 4월 5일자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 업체와 비에프는 같은 부지를 이용해 장애인 이음아트센터를 설립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사연은 성명을 통해 “코스윈 빌리지의 꿈을 안고 예비청약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로서, 즉시 코스윈 빌리지 설립 추진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사연은 이 업체가 '한사연'과의 협약체결 제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의가 없으면 본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예외사항인 파산, 해산, 부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사연은 또 「아트자립복지타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음 아트타운 건립 내용 중 이음 레지던스 “298세대 분양”은 '한사연'의 코스윈 빌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사연은 같은 성명에서 “사업부지 이천자연관광농원의 소유주는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설립에는 적극 협조하겠으나, 해당 업체의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이미 해당 업체와는 해지 통보 및 가등기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구글 ‘이음아트타운’ 홈페이지를 모두 폐쇄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이음아트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