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16일 “잘못된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0원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는 셈이다. 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에 대해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핑계 대고 있지만,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 시대에 가장 싸고, 질 높고, 공기 오염도 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 때문에 배척해 온 결과”라며 “5000만 국민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하냐”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탈원전해도 전기세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강변해 왔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난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의 좁은 영토와 지형, 자연 조건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며 “즉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집 부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