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영향평가 원안논란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교통부가 14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의견을 제시한 주민 대부분은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지하터널, 우회도로 등을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원안 추진의 뜻을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같은 성명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형식적인 대안검토 중단하고 민관협의기구의 요구에 적극 임하라”고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주요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단계 구간(람사르습지 지정 구간)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기관, 주민과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겠다”면서도 “해저터널, 지하화터널, 우회노선은 경제성 저하로 사업지연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원안 건설을 전제로 대체습지 지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형식적인 발언일뿐 속내는 원안 고수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같은 성명에서 “애초부터 원안을 고수, 강행할 계획이었다면 협의요청, 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은 명분쌓기용 '쇼'였단 말인가”라면서 “그야말로 불통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인천시 관계자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민관협의기구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며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없이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원안을 고수하며 국제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협의과정과 인천지역사회를 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고 대안검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