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사관’ 부실 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21-06-15 16:22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도 소환했다.

국방부는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A씨가 이 중사와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국방부는 또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 준위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준위는 20전투비행단에 파견됐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 이번 사건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된 이래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이 중사 유족을 상대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과 2차 가해 정황,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 한 의혹 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와 별개로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병원을 찾아 유족 측을 면담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