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해답 찾아 중앙 정책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

입력 2021-06-14 14:45
영호남 지역 8명의 시도지사들은 공동 협력 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 제공

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동서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 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강력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강화하는 대 전환을 위해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북 구미) 등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 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 협력 과제는 ▷지역 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 중립 법제화 및 공통 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 개발 사업 국가 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 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 SOC사업으로 동서 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 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현풍JC∼남천 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 균형 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 해 나가고 ‘(가칭)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회의에 이어 개최된 8개 시·도의 청년 대표 28명은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 인구 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 정책에 반영되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며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조속한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