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 문제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에만 맡겨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비원의 근무초소 및 휴게실의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의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공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며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중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는 구와 협약 체결 후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반대로 우수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올해 1월 구비 2억원을 투입,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시 1대당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월말 기준으로 총 33개단지 383곳에서 에어컨 설치를 신청해 올 여름부터 경비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