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시켜 수업자료로 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A교수를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기소 의견을 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불송치하기 때문에 송치 결정은 경찰이 A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A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가 올해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일부와 같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한 결과 A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다가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을 활용해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무부와의 서약인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