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및 출당을 권유키로 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조사를 맡기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는 셀프·면피용 조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수사권도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건 시간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조사는 감사원법 24조가 규정하는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비리를 밝히는 직무감찰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관련 감사원에 특별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측의 의뢰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초강수가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읽힌다. ‘부동산 부자’가 상당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경우 예상치못한 악재가 돌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tbs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가 첫 과제가 될 듯 싶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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