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다 민생범죄는 미세먼지 배출·폐기물 방치

입력 2021-06-07 09:00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부주의가 절반을 훨씬 넘었고, 5월달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 중심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특별사법경찰단)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다.

33개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 순이었다.

범행 동기는 부주의(58.8%)가 절반을 훨씬 넘어 섰고,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로 가장 높았다.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다.

이 같은 범죄 통계 공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다.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아울러 통계를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도 첨부했으며, 관련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